우리가 정해요

우리 일을 우리가 정하는 이야기 — 학교에서, 동네에서, 나라와 세계에서

저요, 저요! 손을 들고 의견을 말할 차례를 기다려요 (외국의 한 초등학교)

저요, 저요! 손을 들고 의견을 말할 차례를 기다려요 (외국의 한 초등학교) · 사진 Arachnerds · CC BY-SA 4.0 · 기사 원문의 사진이 아니라 내용과 어울리는 참고 사진이에요

학교 자치

회장 없이 전교생이 모여서 학교 일을 정하는 학교가 있어요

누가전교 학생 모두어떻게다 같이 모이는 회의그래서학교 일을 스스로 결정

누군가 대신 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일과 관계있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함께 정해요. 이런 회의를 다모임이라고 불러요.

어떤 초등학교에는 전교 회장 선거가 없어요. 대신 다모임이라는 회의가 있어요. 다모임에서는 몇 명의 임원이 아니라 학생 전체가 참여해서 학교의 일을 의논해요. 회의 사회도 각 반이 번갈아 가며 맡아요.

다모임에서는 운동장 쓰는 순서, 학교 행사에서 할 활동, 함께 지킬 규칙 같은 것을 정해요. 정해진 규칙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이라서, 스스로 지키게 돼요.

이렇게 학교 구성원이 학교의 일을 스스로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을 학교 자치라고 해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나라의 일을 함께 정해요. 이처럼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학교 일을 함께 정하는 것이 학교 안의 민주주의예요.

서울 성북구청. 성북구의 20개 동에서 해마다 주민총회가 열려요

서울 성북구청. 성북구의 20개 동에서 해마다 주민총회가 열려요 · 사진 안우석 · CC0 · 기사 원문의 사진이 아니라 내용과 어울리는 참고 사진이에요

주민 자치

우리 동네에서 할 일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골라요

누가성북구 주민 11만 명어떻게주민총회와 주민 투표그래서마을 사업 965건 선정

구청이 정해서 알려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 의논하고 투표해서 정해요. 이 모임을 주민총회라고 해요.

965건주민 손으로 뽑은 마을 사업 (9년간)

서울 성북구에서는 해마다 동네마다 주민총회가 열려요. 주민 누구나 참여해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일을 제안하고, 어떤 일을 먼저 할지 투표로 정해요.

지난 9년 동안 약 11만 명의 주민이 참여해서 동네에서 의논할 일 5,357건을 찾아냈어요. 그중 965건이 주민 투표와 주민총회를 거쳐 실제 마을 사업으로 뽑혔어요. 올해도 20개 동에서 모두 열렸어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의논하고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을 주민 자치라고 해요. 학생 자치회가 학교에서 하는 일을, 주민 자치회는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열리는 곳이에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열리는 곳이에요 · 사진 AnbyG · CC BY-SA 4.0 · 기사 원문의 사진이 아니라 내용과 어울리는 참고 사진이에요

나라와 세계

초등학생이 만든 법률안이 진짜 국회로 갔어요

누가전국 초등학생들어떻게법률안 만들어 토론과 표결그래서국회에 전달된 132건

국회의사당에서 어린이들이 법률안을 내고, 찬반 토론을 하고, 표결까지 해요.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예요.

132건어린이들이 만들어 국회에 낸 법률안 (한 해)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국회가 여는 민주주의 체험 활동이에요. 전국의 초등학교에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어린이들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법률안(법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직접 써요.

한 해 동안 전국 145개 초등학교에서 991명이 참여해 법률안 132건과 정부에 묻고 싶은 질문 76건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뽑힌 학생들은 국회의사당 회의장에서 일일 국회의원이 되어 법률안을 발표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투표로 결정해요.

학급 회의에서 하던 것과 순서가 똑같죠? 안건을 내고, 토론하고, 표결하는 것. 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도 학급 회의와 같은 민주주의의 원리로 움직여요.

학교 자치면

교실과 학교에서 굴러가는 민주주의
회의가 열리기 전의 교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미국)

회의가 열리기 전의 교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미국) · 사진 Liz · CC BY 2.0 · 기사 원문의 사진이 아니라 내용과 어울리는 참고 사진이에요

학교 자치

학급 회의가 진짜 회의가 되려면

누가우리 반 모두어떻게학급 회의그래서우리가 만든 우리 규칙

손을 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회의에도 순서와 약속이 있어요.

먼저 무엇을 정할지를 분명히 해요.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처럼 우리 모두와 관계있는 문제여야 해요.

다음은 의견 내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어떤 의견이든 끝까지 듣는 거예요.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거나, 이상하다고 웃으면 다음부터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게 돼요.

의견이 여러 개로 갈리면 서로 묻고 따져 보며 의견 차이를 좁혀요. 이것을 토의라고 해요. 그래도 하나로 모이지 않을 때 마지막 방법이 다수결이에요. 결정된 뒤에는 반대했던 사람도 함께 지키고, 이긴 쪽은 진 쪽의 의견을 배려해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어린이 눈높이로 다시 썼어요.

알록달록하게 단장한 초등학교 건물과 정문 (대구 대명초등학교)

알록달록하게 단장한 초등학교 건물과 정문 (대구 대명초등학교) · 사진 Namoroka · CC BY-SA 4.0 · 기사 원문의 사진이 아니라 내용과 어울리는 참고 사진이에요

학교 자치

학교를 고칠 때 학생들이 설계에 참여했어요

누가그 공간을 쓸 학생들어떻게설계 과정에 의견 내기그래서우리가 만든 우리 공간

이 공간을 매일 쓰는 사람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지도 학생에게 물었어요.

낡은 교실이나 복도를 고치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서는 학생들이 설계 과정부터 참여해요. 어디에 쉼터가 필요한지, 어떤 놀이 공간을 원하는지 그 공간을 쓸 사람이 직접 의견을 내는 거예요.

서울용암초등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가 이렇게 학생, 선생님,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공간을 바꿨어요. 완성된 공간을 어떻게 쓸지, 서로 겹칠 때는 어떻게 할지 규칙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요.

내가 의견을 낸 공간은 더 아끼게 돼요. 학교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경험이 공간에도 담기는 거예요.

주민 자치면

동네를 바꾸는 주민들의 참여
알록달록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네덜란드). 아이들을 지키려는 노력은 세계 곳곳에 있어요

알록달록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네덜란드). 아이들을 지키려는 노력은 세계 곳곳에 있어요 · 사진 Renée Kools · CC BY 4.0 · 기사 원문의 사진이 아니라 내용과 어울리는 참고 사진이에요

주민 자치

횡단보도 앞 노란 바닥은 주민 회의에서 태어났어요

누가길음동 주민 1,676명어떻게두 달 동안 회의그래서횡단보도 앞 옐로카펫

아이들이 길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민들이 모여 답을 찾았어요.

1,676명옐로카펫을 함께 만든 길음동 주민

학교 앞 횡단보도 바닥과 벽이 노랗게 칠해진 곳을 본 적 있나요? 이걸 옐로카펫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노란 구역 안에 서 있으면 운전자의 눈에 잘 띄어서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옐로카펫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 주민 1,676명이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함께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고민하면서 시작됐어요. 두 달 넘게 회의를 거듭한 끝에 나온 아이디어예요.

지금은 전국 곳곳으로 퍼졌어요. 부산에서만 초등학교 110곳의 횡단보도 163군데에 설치됐어요. 주민들의 회의 하나가 전국 어린이의 등굣길을 바꾼 거예요.

경상북도 의성의 마을 풍경

경상북도 의성의 마을 풍경 · 사진 Robert · CC BY-SA 3.0 · 기사 원문의 사진이 아니라 내용과 어울리는 참고 사진이에요

주민 자치

청소년이 제안한 일에 진짜 예산이 붙었어요

누가의성군 청소년들어떻게사업 제안서 작성과 심의그래서예산 2,020만 원 확보

우리 지역에 부족한 게 뭔지는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직접 제안서를 썼어요.

2,020만 원의성 청소년이 제안해 확보한 예산

주민 참여 예산제는 지역의 예산(나라나 지역이 쓸 돈의 계획) 가운데 일부를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예요. 어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북 의성군의 청소년들은 지역에 문화·스포츠 활동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찾아 제안서를 썼어요. 제안이 알맞은지 살펴보는 과정을 거쳐 2,020만 원의 예산을 받았어요. 제안이 실제 체험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재원이네 오빠 이야기 기억나요? 중학생인데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제안해서 청소년 문화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서울의 공공자전거 대여소

서울의 공공자전거 대여소 · 사진 Sarang · 퍼블릭 도메인 · 기사 원문의 사진이 아니라 내용과 어울리는 참고 사진이에요

주민 자치

'따릉이'라는 이름은 시민이 지었어요

누가서울 시민들어떻게이름 공모와 선호도 조사그래서자전거 이름 '따릉이'

서울의 초록 자전거 이름은 시청 회의실이 아니라 시민들 손에서 나왔어요.

서울시는 2015년에 공공자전거를 시작하면서 이름을 시민 공모로 모았어요. 시민들이 낸 후보 가운데 '따릉이', '빠르릉' 같은 이름들이 올라왔고, 어떤 이름을 더 좋아하는지 조사해서 '따릉이'가 뽑혔어요. 자전거 디자인도 앱과 현장 투표로 의견을 모았어요.

공공시설의 이름을 공모로 정하는 일은 아주 흔해요. 이름 하나도 그것을 쓸 사람들의 뜻을 물어서 정하는 것, 이것도 생활 속 민주주의예요.

우리 학교에도 있지 않나요? 도서관 이름, 학교 마스코트, 축제 이름을 공모로 정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미 참여해 본 거예요.

학교 앞에서는 시속 30km. 통학길 안전은 청소년들이 시에 낸 제안 중 하나예요

학교 앞에서는 시속 30km. 통학길 안전은 청소년들이 시에 낸 제안 중 하나예요 · 사진 Visviva · 퍼블릭 도메인 · 기사 원문의 사진이 아니라 내용과 어울리는 참고 사진이에요

주민 자치

학교 가는 길이 위험하다고, 시에 직접 말했어요

누가양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어떻게정책을 만들어 공식 제안그래서통학로 안전 등 6개 정책

불편한 걸 참기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양산의 청소년들은 정책을 만들어 제안했어요.

경남 양산시의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느낀 문제를 모아 정책 제안을 만들었어요. 학교별 맞춤형 통학 안전 구역을 만들어 달라는 것, 낡은 공공시설을 고쳐 달라는 것 등 여섯 가지예요.

제안은 시에 공식적으로 전달됐어요. 지역의 일을 결정하는 곳에 지역 사람의 의견이 닿는 것, 이것이 주민 참여예요. 나이가 어려도 지역의 주민이고, 주민의 의견은 지역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길 한가운데가 쩍 갈라졌어요. 이런 위험한 곳을 발견하면 사진 찍어 신고해요 (뉴질랜드)

길 한가운데가 쩍 갈라졌어요. 이런 위험한 곳을 발견하면 사진 찍어 신고해요 (뉴질랜드) · 사진 Martin Luff · CC BY-SA 2.0 · 기사 원문의 사진이 아니라 내용과 어울리는 참고 사진이에요

주민 자치

길에서 위험한 걸 보면 사진 한 장으로 알릴 수 있어요

누가이걸 본 시민 누구나어떻게사진 찍어 앱으로 신고그래서위험한 곳이 고쳐져요

주민 참여가 꼭 회의에 나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스마트폰 하나로도 지역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신고 창구예요. 부서진 놀이터 기구, 흔들리는 표지판, 뚜껑 열린 맨홀처럼 위험한 것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 앱이나 누리집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들어가면 그 일을 맡은 기관이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 줘요. 어린이도 보호자와 함께 쓸 수 있어요.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알리는 것도 훌륭한 주민 참여예요. 내가 올린 신고 한 건이 누군가의 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세계·해설면

더 넓은 민주주의, 더 깊은 생각
스위스 글라루스의 란츠게마인데. 파란 투표 카드를 들어 찬성을 표시해요 (2009년)

스위스 글라루스의 란츠게마인데. 파란 투표 카드를 들어 찬성을 표시해요 (2009년) · 사진 Marc Schlumpf · CC BY-SA 3.0 · 기사 원문의 사진이 아니라 내용과 어울리는 참고 사진이에요

나라와 세계

스위스에는 광장에 모여 손을 들어 정하는 동네가 있어요

누가스위스 두 주의 주민들어떻게광장에 모여 손 들어 투표그래서700년 넘게 이어진 전통

대표를 뽑아 맡기는 대신, 주민 모두가 광장에 모여 직접 정해요. 1294년부터 해 온 방식이에요.

1294년기록에 남은 첫 란츠게마인데

스위스의 글라루스주와 아펜첼이너로덴주에서는 한 해에 한 번 주민들이 야외 광장에 모여요. 이 모임을 란츠게마인데라고 해요. 새 법을 만들지, 세금을 어디에 쓸지 같은 중요한 문제를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정해요.

누구나 단상에 올라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해요. 기록에 남은 첫 란츠게마인데는 1294년이에요. 700년 넘게 이어져 온 거예요.

이렇게 구성원이 직접 모여 결정하는 것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해요. 우리 반의 학급 회의, 성북구의 주민총회, 스위스의 광장 투표. 크기는 달라도 모두 같은 원리예요.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첫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는 모습 (경기도 내촌)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첫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는 모습 (경기도 내촌) · 사진 미국 육군 · 퍼블릭 도메인 · 기사 원문의 사진이 아니라 내용과 어울리는 참고 사진이에요

함께 정하는 법

민주주의는 투표하는 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모두가 주인어떻게의견을 내고 서로 존중그래서함께 살아가는 방식

가족회의, 학급 회의, 반상회, 선거. 여럿이 함께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민주주의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나라의 큰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어디로 여행 갈지 가족회의로 정하는 것, 학급 회의에서 자리 바꾸는 방법을 정하는 것, 아파트 주민들이 반상회에서 층간 소음 문제를 의논하는 것. 모두 그 일의 주인들이 모여 함께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제도이기 전에 생활 방식이에요. 내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서로 존중하면서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태도가 민주주의의 시작이에요.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는 곳

  • 가족회의
  • 학급 회의와 학생 자치회
  • 아파트 반상회
  • 공청회
  • 선거와 투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어린이 눈높이로 다시 썼어요.

찬성하는 사람은 카드를 들어요. 어른들의 회의도 다수결로 정한답니다 (유럽)

찬성하는 사람은 카드를 들어요. 어른들의 회의도 다수결로 정한답니다 (유럽) · 사진 European People's Party · CC BY 2.0 · 기사 원문의 사진이 아니라 내용과 어울리는 참고 사진이에요

함께 정하는 법

다수결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누가의견이 갈린 우리어떻게다수결로 결정그래서소수 의견도 존중

더 많은 사람이 고른 쪽으로 정하는 게 다수결이에요. 편리하지만, 조심해서 써야 하는 도구예요.

여럿이 충분히 이야기해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더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쪽으로 정하는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다수결은 '여러 사람의 판단이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해요. 하지만 여러 사람이 골랐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옳은 소수 의견이 숫자에 밀려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수결에는 약속이 따라와요. 정하기 전에 충분히 토의할 것, 정한 뒤에는 결과를 함께 따를 것,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존중할 것. 이 약속이 지켜질 때 다수결은 민주적인 도구가 돼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어린이 눈높이로 다시 썼어요.

참여 알림판

주민들은 이런 방법으로 지역의 일에 참여해요
  • 주민 회의·주민총회

    주민들이 모여 지역의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해요.

  • 주민 투표

    지역의 중요한 일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정해요.

  • 공청회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공개된 자리에서 듣고 말해요.

  • 서명 운동

    지역의 일을 알리고 원하는 바를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전달해요.

  •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지역의 예산으로 할 일을 주민이 직접 제안해요.

  • 캠페인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일을 거리나 학교에서 알려요.

  • 누리집에 의견 올리기

    공공 기관 게시판이나 앱으로 의견과 신고를 보내요.

  • 자원봉사

    지역 축제 돕기, 등하교 안전 지킴이처럼 몸으로 참여해요.

용어 풀이

기사에 나온 말들을 모았어요
민주주의
나라(또는 모임)의 주인은 구성원이고, 구성원의 뜻에 따라 일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자치
자기와 관계있는 일을 스스로 의논하고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이에요.
학생 자치회
학생들이 학교의 일에 참여하려고 만든 학생들의 모임이에요.
주민 자치회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려고 만든 주민들의 모임이에요.
토의
여럿이 의견을 나누며 서로 묻고 따져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다수결
더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소수 의견
고른 사람이 적었던 의견. 결정된 뒤에도 존중해야 해요.
공청회
중요한 일을 정하기 전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모임이에요.
주민 참여 예산제
지역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예요.
공약
뽑아 주면 하겠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약속이에요.
예산
나라나 지역이 쓸 돈을 미리 세워 놓은 계획이에요.
캠페인
어떤 생각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려고 벌이는 활동이에요.

우리가 정해요 · 4학년 2학기 사회 「민주주의와 자치」
실제 사례 기사에 붙은 링크를 누르면 그 이야기가 실린 원문으로 갈 수 있어요. 교과서 실제로 있었던 일과 기관이 알린 자료를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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